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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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614
의견제출자
임은숙
등록일자
2020.10.23
제목
결사반대하고 또 반대합니다.
내용
먹고 살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가 주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했더니 자격증 하나주고서는 별짓을 다합니다.
왜? 왜?
의무를 주려거든 권한도 주어야지 갑작스럽게 손해배상벌칙추가 타령입니까?
결사반대하고 또 반대합니다.
악법 입니다. 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