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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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용수 | 등록일자 | 2020.10.23 |
| 제목 | 확인설명서 서식개정에 대한 문제점 및 의견 | ||
| 내용 |
1. 새로운 의무가 부과 되려면 거기에 따른 권한도 주어야 합니다.
21년6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로 임대인에게 전월세 신 고가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터넷으로 열람권을 갖는 권한도 중개사에게 주어야 합니다. 2. 매도인과 임대인에게 자료조사 요구에 불응시 법25조 2항과 시행령 제21조 2항에 따른 불응함을 표시 할 수 있는 칸도 마련해야 합니다. 3. 유치권 불법건축물 점유권 임차권 법정지상권 채권양도 등 통지사실 등 수많은 미공시 권리를 매번 문제가 생길때 마다 법정서식화 한다면 확인설명서가 몇장이 더 늘어나도 부족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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