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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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성구 | 등록일자 | 2020.10.23 |
| 제목 |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는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니 중단하라 | ||
| 내용 |
○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전체 건설업체의 대다수(약92%)를 차지하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주장에 밀려,
- 소수 약자인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말살하려는 것은, 국민과 시설물의 안전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시장에서 힘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논리만 인정하는 것임 ○ 국토부의 주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를 종합이나 전문으로 전환한다고 하나 대부분 업종반납을 택한다는 의견 - 결국, 영세업자가 대부분인 7,200여개 시설물업체는 사업축소, 폐지, 면허반납 등으로 인해 5만여 종사자의 대부분은 실직위기, 20만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게되는 재앙이 초래됨 ○ 또한, 시행령 개정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대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밀어 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 시설물업계와 유지관리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종사자들과 가족들은 실직 우려 등의 불안으로 사회적 불안은 가중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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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01023165433_시행령입법예고 의견제출(강성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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