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597
의견제출자 오승휘 등록일자 2020.10.23
제목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내용 거의 모든 보수공사는 비용은 크지 않지만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내가 경험한 노하우와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어떤것이 영향을 주고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보수설계포함)방안을 계획하고 보수.보강공사가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

나도 사업하는 사람으로 나의 직원과 나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익입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분야가 모두에게 개방하면 더 이상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유지관리분야는 포기하고 신축시장에 전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정부의 제1 정책과제가 바로 안전인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것은 정부 안전관리시스템 체계에 크든 작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아주 잘못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