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5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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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서현 | 등록일자 | 2020.10.22 |
| 제목 | 기득권 세력에 무릎꿇어 시설물유지관리업만 폐지하는 정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
| 내용 |
왜 국토부는 34개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만 폐지하나요?
시설물유지관리업보다 훨씬 업무범위가 넓은 토목건축공사업은 기준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존치한다고 하는데 그럼 시설물유지관리업도 기준을 강화하고 존치시킬 수 있는데 굳이 폐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가 보유하고 이 면허로 건설의 주사업 면허로 사용하고있는 면허죠 간단히 말해서 기득권 세력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라 존치시키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영세업자가 보유한 면허라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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