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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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학식 | 등록일자 | 2020.10.22 |
| 제목 | 또 하나의 만능면허인 토목건축공사업 존치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 ||
| 내용 |
토목건축공사업은 불법하도급도 건설업종 중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면허이고 다른 업종과 분쟁이 잦을 뿐아니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처럼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면허인데 왜 단기적으로 존치시키는 국토부의 정책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중ㆍ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며 기간을 명확하게 하지않고 애매모호하게 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이는 중ㆍ장기적으로 폐지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토목건축공사업은 국내에 필요없는 면허입니다. 이 면허가 존재함으로써 건설시장에서 악영향이 많은데 왜 존치를 합니까? 토목건축공사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기존 토목건축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폐지하고 해외건설촉진법의 면허로 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토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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