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5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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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학식 | 등록일자 | 2020.10.22 |
| 제목 | 시설물안전법에서 탄생한 시설물유지관리업만 폐지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업무범위가 넓어 만능면허라고 국토부가 얘기한 2개의 업종 중
대형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목건축공사업은 존치시키고 영세업자가 보유한 시설물유지관리업만 폐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파적이며 차별적인 결정으로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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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01022164625_의견서(201022)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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