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51
의견제출자
지명현
등록일자
2009.09.14
제목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도 주택법에 의거 건물을 건축해야하나요
내용
도심 내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활성화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조그만한 대지에 원룸형을 주택법에 의거 대지경계선에서 6m 간격을 두고 건축하라고 하면 말이 안맞는것 같네요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