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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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508
의견제출자
김진성
등록일자
2020.10.06
제목
시설물업 폐지 반대
내용
국민안전을 위해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신설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지금까지 유지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왔는데 국토부장관은 당을 위해 실적을 내려고 국민의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음.
실업자 양산하는 건설산업혁신을 적극 반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모두를 절대 반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