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4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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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희정 | 등록일자 | 2020.10.06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개인 사유재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금은 폭탄수준으로 때리면서 전월세 전환 비율은 세금보다 더 낮게 책정하셨네요 자유경제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임대3법 또한 법끼리 충돌되고있는 날조 법입니다
이미 잘못된법 시행으로 전월세가 상승하고 그상승이 매매가도 견인하고 있죠 그것을 또 덧방식 법으로 막으려 하십니까? 법소급으로 선의의 피해자들 구제는 외면하고 고통의 소리는 듣지않으시네요 실거주 매수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사유와 일시적1가구2주택자 기간 연장이나 소득세법 개정법 추진도 함께 하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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