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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고, 기술력 경쟁을 통해 수주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입장인데, 시설물유지관리공사는 많은 기술과 노하우가 축척되어야만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서에 의한 신축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타 업종은 유지보수 맞춤 시공이 어려움에 따라 부실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발생될 것입니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주요 추진사항 중 하나인 일자리창출에 역행하는 일이며, 국토부의 횡포는 소수약자인 시설물업자와 협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시설물업종의 폐지시 사업을 영위해오던 7,200여개 업체와 5만 여명의 기술자들은 폐업, 실직, 매출감소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여건상 타업종으로 전환이 쉽지 않는 업체들은 결국 면허를 반납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리고 업종등록 당시 구입한 장비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토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리스크가 심각한데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강행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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