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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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재현 | 등록일자 | 2020.09.22 |
| 제목 |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면허화)를 재고해 주십시오 | ||
| 내용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유지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민안전에 충실히 기여하고 있는 건설업종 입니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38년이 되면 30년 이상 대규모 SOC 시설의 비중이 63%에 육박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건실한 유지관리업종을 더욱 강화시키고 육성하여 대비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길이고, 시대정신에 입각한 국토부의 필연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오히려 수십 년간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온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시키는 시대착오적 행정입법은 재고해 주시길 바라며, 진정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발전과 국민안전을 위한 길이 맞는지 또한 재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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