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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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51
의견제출자
신지선
등록일자
2020.09.06
제목
임대료 합의 안되서 임대인이 갱신 거절 시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내용
실입주 아니면 갱신 거절 못한다고만 되어있는데, 임대료 합의가 안되어 기존 계약 종료일까지 갱신 계약을 못하고 임차인을 내보내게 될 경우에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