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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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78
의견제출자 윤희준 등록일자 2020.09.02
제목 공동주택 필수시설 용도변경 입법예고 찬성합니다.
내용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노인정등) 필수시설의 용도 제한을 둠으로써 활용할수 있는 공간마저도 방치되고 있는 불편한 현실입니다.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의 입법개정에 앞서 불필요한 공간낭비 ,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해서라도 공동주택 필수시설 용도변경 입법예고에 큰목소리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