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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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72
의견제출자
고재욱
등록일자
2020.08.31
제목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업무량과 책임이 증가할경우 적정한업무대가를 반영한 행정이 되어야하고 책임이 커진다면 권한도 커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것은 탁상행정이라 판단합니다.
해당 업무의 관련자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