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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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63
의견제출자
정영호
등록일자
2020.08.08
제목
역량 있는 건축사 폐지 또는 범위 축소
내용
역량 있는 건축사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최근 5년이 내 건축설계 공모에 입상한 자로 한정함"이란 입법예고를 보고 건축사들이 그룹을 만들어 전국의 모든 공모전에 참가 하게 되면 현제보다 몇 배의 역량 있는 건축사가 배출 될 것입니다.
감리업무에 유익한 특별한 근거 없이 만든 역량 있는 건축사를 폐지 또는 엄격한 범위 축소를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