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9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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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병진 | 등록일자 | 2020.08.07 |
| 제목 | 생애최초 자격조건을 실질적 생애최초소유자로 완화해주세요 | ||
| 내용 |
생애최조 자격제한에 관하여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생애최초라고 하면 국민이 태어나서 독립해서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면서 필수제인 주택을 최초로 소유할때 국가에서 단 한번에 한해서 여러 혜택을 주어서 건전한 주택소유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생애최초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과도하게 기회를 제한하지 않는지 이제는 한번쯤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0자 제한으로 인해서 화일로 첨부하니 꼭 읽어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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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00807211528_생애최조 자격제한에 관하여 개선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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