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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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50
의견제출자
정환성
등록일자
2020.08.07
제목
각종 심의 비용의 대가 산정
내용
대가 산정 기준에는 각종 심의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실제로 설계를 진행하다보면 각종 심의 준비에 대한 외주 용역비가 너무 많이 지출됩니다. 대가 산정 기준에 각종 심의 비용에 대한 지급이 별도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