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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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42
의견제출자
최태숙
등록일자
2020.08.07
제목
건축사는 국토교통부에서 건축사역량을 갖춘사람에게 주는 면허
내용
건축사는 국토교통부에서 건축사 역량을 갖춘사람에게 주는 면허인데 이를 구별하여 역량있고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건축사 역량을 검증하지 않고 면허를 주었다고 자인하는 것인가?
과거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예외조항에 의해서 설계 감리 분리한 법의 취지가 사라졌음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