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9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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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설정훈 | 등록일자 | 2020.08.07 |
| 제목 | 역량있는 건축사의 허가권자 지정 제외 대상 반대입장 | ||
| 내용 |
역량있는 건축사가 누구일까요?
공모전 당선자만 역량 있고, 일반 설계하신 분은 역량이 없는 건가요.. 누구를 위한 줄서기인지..모든 건축사는 모두 역량있는 건축사입니다. 공사의 안전성과 부실시공의 감독을 위해 만든 허가권자 지정감리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공모전으로 설계된 건축물도 입찰이라는 제도로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사무소 및 감리 전문회사가 감리를 하는데 이런 잘못된 법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당연히 없어져야 할 조항이라고 생각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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