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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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14
의견제출자
임진택
등록일자
2020.08.06
제목
부실벌점 개정방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진법 개정에 따른 부실벌점 강화 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 합산방식에 따라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실정
- 인센트브 규정 중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포함
-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대한 경감 점수 확대
등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