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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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07
의견제출자
김영수
등록일자
2020.08.06
제목
허가권자지정 감리에서 제외 대상을 정하는 것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내용
허가권자지정 감리에서 제외 대상을 정하는 것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법령에 예외규정을 만드는것 이야말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