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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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02
의견제출자 이준연 등록일자 2020.08.06
제목 생애최초 소득제한 없애주세요
내용 부모님 지원 1원도 못받고 평생 재산세도 내본적없는 소시민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 분양하고 있는데, 가점64점으로 당해 청약성공 확률이 간당간당했습니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요원해진것 같습니다.
평생 부동산으로 돈 한번 번적없는데 맞벌이가 족쇄가 되고 마네요.
열심히 일해서 소득은 늘었으나 빈궁한 양가에 용돈 보내드리고, 생활비로 쓰고 나면 집 살만큼 돈을 모을수 없었습니다.
소득기준땜에 신혼부부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공공분양도 작은평수는 넣을수가 없고, 큰 평수는 분양기회 자체도 없어
청약저축에서 예금으로 돌렸는데 더 이상 오를수 없는 3인가족가점 64점으로는 ...
열심히 일하고 세금내고 살았는데 그 소득이 집 마련에는 독이 되어야합니까?
지금 지역 분양가가 9억인데 소득제한에 안걸리는 사람이 어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죠?
집안에 돈많은, 그러나 본인은 변변한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20~30대 금수저만 유리한거 아닙니까?
아무리 무주택으로 오래있어도 가점도 안오르고. 특별공급으로 청약기회도 줄어들고
자산은 없어 분양말고는 내집마련이 더 힘든 저같은 서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