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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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95
의견제출자
박성식
등록일자
2020.08.06
제목
허가권자 지정 감리 제외 대상 조항 관련
내용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도입한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다만 역량 있는 건축사라 하여 허가권자 감리를 회피하는 지정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외 조항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