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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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88
의견제출자
류재경
등록일자
2020.08.04
제목
안전분야 건축사보 배치계획 재검토 요청
내용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기보다는 화재에 취약한 특정용도(무창층 대형 물류창고) 건축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인력수급의 문제, 건설안전보건법과의 상호 책임소재 불분명, 전문직과 충분한 대안검토가 우선되어야 할것입니다
반드시 제고하여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