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8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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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효섭 | 등록일자 | 2020.08.03 |
| 제목 | 부메랑이 되어버릴 안전운송원가!! | ||
| 내용 |
운송시장의 자율적 거래 관행속에 화주와 운송사 그리고 운송사와 운수종사자간 각종 계약으로 맺어진 종속적 관계로 인해 이번 운송원가 고시로 대부분의 불편한 관계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단순 계산에 의해 현업 종사자들의 삶이 다시 한 번 짓밟히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고시(안)은 운임책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키 위한 최소한의 guide로 알고 있지만 화주는 이번 원가(안)를 토대로 벌써부터 1차 운송사업자의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 만약, 우월적 관계속에 어쩔수 없이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면 운송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 부득이 운수종사자로부터 관리비 등의 인상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차주 운송원가에 주선수수료가 포함 될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드립니다. 유류비의 인하는 즉각적인 운송비의 인하를 불러오고 운송비의 인상요구는 운송사의 교체라는 이 시대 운송업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보호받는 “乙”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 정책 입안을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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