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8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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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명만 | 등록일자 | 2020.08.03 |
| 제목 | 불합리안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 ||
| 내용 | 벌점을 합산방식으로 개정의 경우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현장이 많아 오히려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벌점을 현장수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겨 강화만이 부실을 없애고 품질을 향상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남아나는 기술자가 어디 있겠습니다. 제도적 보완책을 더 고민하고 현장의 품질관리자 배치 및 품질관리비 현실화,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좀더 적극적인 정책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벌점강화와 규제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