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8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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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규상 | 등록일자 | 2020.07.30 |
| 제목 | 공공택지 민영 특별공급(생애최초) 물량 배정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1.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그동안 공공택지에서 확실하게 공공분양 공급대상과 민영분양의 공급대상을 구분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하여 그 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착실하게 청약 가점을 쌓아 오고 있었는데, 정부가 느닷 없이 일반분양 분을 뺐어서 특공으로 배정하는 비상식적인 정책으로 허탈감과 박탈감을 느낄수 밖에 없음
2. 차라리 이럴거면 특공/일반 구분을 모두 없애고 편가르기 없이 당첨자를 선정할 수 있는 신규 제도를 만들어 주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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