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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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40
의견제출자
김기남
등록일자
2020.07.30
제목
부실벌점합산방식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인 부실벌점의 산정방식을 합산방식으로 적용시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대형업체에 불리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형평성을 위해 개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에 반대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