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836
의견제출자 김승회 등록일자 2020.07.30
제목 벌점 합산제를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합산제는 공평성에 있어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벌점 합산제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