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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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28
의견제출자
김성호
등록일자
2020.07.29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벌점산정을 합산방식으로 변경은 재고 바랍니다
내용
- 현재 적용하고 있는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단순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 수가 많은 상위 대형업체에게 아주 불리하게 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므로 벌점 합산방식으로 변경을 반대하오니 재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