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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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26
의견제출자 김승철 등록일자 2020.07.29
제목 벌점제도의 불합리한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