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816
의견제출자
류효근
등록일자
2020.07.29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업체들의 벌점부과 방안을 누계평균에서 합산벌점으로 진행으로 벌점경감과 pQ, 입찰을 위하여 중, 대규모 엔지니어 회사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며 오히려 신규, 신생 영세업체의 난립을 유도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자의 부당한 처우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또한 벌점부과 방식을 보면 발주자 편의에 따라 벌점을 부과될수 있는 구조에서 너무나도 불합리한 개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