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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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10
의견제출자
채수근
등록일자
2020.07.29
제목
불합리한 법령 개정
내용
벌점관리가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 함으로써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이는 역차별이며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