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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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창길 | 등록일자 | 2020.07.29 |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벌점기준 강화 반대 | ||
| 내용 |
먼저 의견청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점점 건설업계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벌점기준을 강화를 한다면 우리나라 건설업은 위축되어질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피력합니다. 1. 벌점 합산방식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업체에 불리하므로 형평성에 맞지않습니다. 2.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벌점 미부과현장비율에 따른 경감 점수와 벌점기준과의 형평성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기술자들의 의욕을 꺽지 않는 법 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설 기술자는 예비 범죄자가 아닙니다. 누구의 아버지이자 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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