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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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05
의견제출자 이승남 등록일자 2020.07.29
제목 불합리한 합산방식 벌점제도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는 등 실효성에 의구심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