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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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00
의견제출자
변금옥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불합리한 합산방식 벌점제도
내용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벌점제도의 합산 방식 채택은 현장이 많은 업체보다 현장이 작은 회사의 누적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으므로 부실방지를 위한 평가에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