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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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99
의견제출자
허정회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규모를 고려하지 못한 벌점제도
내용
- 입범 예고된 벌점제도는 수천의 인원으로 일년 수백개 사업 재수행하는 회사, 수십의 인원으로 일년에 십수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 또한, 사업들은 기술력과 관리능력이 낮은 지역업체들과의의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현행 법제도와 건설환경 등을 고려하지 못한 일방향성의 벌점산정방식이며, 경감기준입니다. 건설환경에 적정하게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