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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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94
의견제출자
강동환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합산방식으로의 벌점산정 적용 방법 변경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관리의 합산방식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많은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재입법 의견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