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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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91
의견제출자
이세호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업체별 합산방식 부실벌점제도의 문제점
내용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재검토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