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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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80
의견제출자 박영우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국내 건설기술의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는 법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합산적용방식은 국내 기술력을 선도하고 있는 중대형 엔지니어링사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코자하는 엔지니어링사들의 기술력을 하향 평준화 시킬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