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772 | ||
|---|---|---|---|
| 의견제출자 | 조원배 | 등록일자 | 2020.07.28 |
| 제목 |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대형엔지니어링, 중소형엔지니어링, 건설사간 불？등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헌법에 국민 누구나 평등 할 권리가 있는데 개정안은 대형 엔지니어링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그가족들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 하는것입니다, 불평등한 법 개정으로 대형엔지니어링사의 벌점으로 인한 수주령 약화로 인한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대형엔지니어링사에 종사 하는 근로자들의 해고 또는 희망퇴직등으로 인한 근로자와 그가족들의 행복 추구권 또한 어렵게 할 부당 한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재취업도 어려운 시기에 아직도 국민을 통제해야 국가 운영을 잘하는 것이라는 구태의 사고를 가진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불평등 한 제도의 입법 및 개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