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7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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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진민 | 등록일자 | 2020.07.28 |
| 제목 | 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재입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당연히 인력과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많은 수주와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업계에 선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며 벌점의 산정/적용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할경우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경쟁력을 잃음에 따라 대우리나라 엔지니어 기술력이 많이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기술력 향상 및 기술력 투자에 많이 위축될것이며 크게는 우리나라 건설업계에 큰 손실이 올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재입법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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