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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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63
의견제출자
김정호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부실벌점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불합리
내용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를 위한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기술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용역관리 현장이 많고 관리가 우수한데도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어 불합리하고 누계벌점은 모든 업체가 골고루 나눠먹기 하자는 상황으로 전문인력 확보 및 기술발전에 저해 되는 요소로 불합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