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758
의견제출자
이호진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20.07.28]
내용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리고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