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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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52
의견제출자
김청환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부실벌점 합산방식 반대합니다
내용
큰회사와 작은회사는 건설 사업장 수가 크게 상이하므로 벌점 합산시 큰 회사에는 사업장(건설현장)이 많아 벌점 누적으로 크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며,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부실은 없는것이 당연하나, 불공평하기에 변경 법안 시행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제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