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7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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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기열 | 등록일자 | 2020.07.28 |
| 제목 | 부실벌점 합산방식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실벌점 제도는 마땅히 있어야 하나, 금번 개정하려는 벌점 합산 방식은 불합리 합니다. 이렇게 개정하려는 것은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입안 하신 분들은 건설현장 경험이 있는지 심히 의문이 생깁니다. 공사수행능력 점수가 높아서 낙찰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현장이 많으면 벌점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실벌점 합산방식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거꾸로 가는 사고방식입니다. 회사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부실벌점을 평균하지 않고 누적한다고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