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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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종문 | 등록일자 | 2020.07.28 |
| 제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반대 | ||
| 내용 | 국내외 경기의 장기침체와 미래 건설사업 발주물량 급감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건설기술발전 및 사회기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건설기술자들과 그들의 고용주들에게 자폭탄을 쥐어주는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한다. 대국민에게는 SOC사업을 통해 경기부양책을 보도하며, 안으로는 이름만 "진흥" 인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 식구들인 중견 건설엔지니어링사의 몰락을 법제화 하려 한다니, 이것이야 말로 탁상행정, 단기성과 자리보존 행태가 아닌가? 현 정부는 모든 엔지니어링사를 중소업체로 만들어 국내 일감만 고루 나눠먹기를 바라는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이제 포기한 것인가? 중국과 일본의 철학이 있는 건설경기 부양정책을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것인가? 자국 내를 넘어 글로벌 건설엔지니어링 기술보유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견/대형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얼마나 중요하며, 오랜 기간 꾸준한 정책으로 지원되어야 결실을 볼 수 있는지 정말 모르는 것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