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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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38
의견제출자
이창한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