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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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20
의견제출자
김상수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벌점산정방식개선요청
내용
벌점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장이 많은 대형회사가 중소회사와 비교하여 현장이 많음으로 부실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불리함이
생겨 점수평가에 오류가 발생할 가느성이잇음.
또한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